[노동법] 휴업수당

소개글

휴업수당에 대한 의의, 요건과 기타 파업과 직장폐쇄 등과 같은 예와 비교 되어 있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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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本
1. 의의
2.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근로자
3. 휴업수당액
(1) 평균임금의 70% 이상
(2)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3) 휴업기간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4. 휴업수당의 감액
Ⅲ. 기타관련문제
1. 파업과 휴업수당
2.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3. 휴업기간중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

본문내용

Ⅰ. 序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Ⅱ. 本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2.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측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할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자재수급이 안된다거나 기계고장, 화재 등의 환경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휴업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부분파업시의 휴업 및 직장폐쇄 등의 경우는 휴업수당이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김형태 노동법
피용호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