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개념과 성범죄 처벌 강화

소개글

최근 늘어만가는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성범죄자 처벌 문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문제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관련 공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1) 성범죄의 피해사례
(2) 성범죄율 순위
2) 성범죄 처벌
(1)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과 처벌현황
(2) 외국의 처벌법과 그에 따른 효과
3)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될 처벌법
(1) 전자팔찌제도
(2) 화학적거세법
4) 성범죄자 인권보호에 관한 논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범죄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를 성폭력 범죄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윤간, 음란전화 등 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요즈음에는 부부강간이라는 것도 추가되었는데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있어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나 어린이의 경우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어린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성범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인지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현할 분별력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제, 최근 성범죄 증가에 따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1) 성범죄의 피해사례

양지승은 대한민국 서귀포시의 성추행 및 살해 피해자로 당시 서귀포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2007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홍동 피아노 학원차에서 내린 후 실종 됐다가 정확히 40일 만인 2007년 24일 서귀포경찰서가 수색한 결과 불과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길 옆 과수원의 허름한 관리사 옆 돌담 밑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문정민, 한국법학회, 2008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합법적 고찰>, 문정민,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성범죄자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 연구>, 이수정, 한국심리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