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의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 중 자의적 성매매의 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사례를 제시한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후
정책분석과정을 통해 분석 및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분석
가.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배경 및 법적․제도적 고찰
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증 분석
다. 정책적 함의
2. 정책대안의 제시
가. 정책대안의 개발
나. 대안의 미래예측
다. 대안의 비교평가
라. 최적대안의 제시 및 문제점 극복 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 문제제기

2004년 3월. 「사마리아」 2004년 3월 개봉(김기덕 감독).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수상.
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다. 영화자체의 실적만으로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었다. 영화는 한 여고생의 ‘자의적인 성매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진다. 여고생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성인남성들과 성매매를 자행함으로써 돈을 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마저도 그러한 관계에 끌어들이게 된다. 물론 영화 속에는 더욱 복잡한 심리상태도 내포되어 있다. 또한 결말 자체는 친구의 죽음과 가족의 아픔을 거쳐 성매수자들에 대한 소극적 복수로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화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비극적 결말이나 슬픈 감수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 명의 정책분석형 사고를 키워나가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이 영화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 매개체로 사용하려 한다. 즉, 이 영화에서 끄집어내고자 했던 하나의 사회적 단면인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심각성에 주된 시각을 맞추어 보려는 것이다.
영화에서 말하듯, 청소년 성매매는 더 이상 ‘우려’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바로 앞에 놓여져 급박하게 해결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또한 더 이상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요원(遙遠)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향락적 시설이 많은 동대문이나 신촌 등지에만 나가보아도 성매매를 위해 접근하는 청소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필자의 경험도 바탕이 됨.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특정 청소년 보호 집단이나 정부부처에만 해결노력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 현재의 청소년 성매매가 강제적이거나 타의적인 것에 비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본문을 통해 통계적 확인 가능.
이다. 이는 해당 청소년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사고의 확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측면의 문제를 넘어서 불합리한 매춘구조 발생, 성 상품화 등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성도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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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이광수(2002,용인대 경영대학원)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이경희(2004,성균관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