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

소개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추진안을
서울시의 선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며
2. 본 문
1) 현 행 : 품목별 예산제도
2) 개 선
4) 한계점
3.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주민참여를 Dwight Waldo는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설정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것" 네이버 백과사전(주민참여)(http://www.naver.com), 2007/11/27

으로 규정하고 있고, James V. Cunninghams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네이버 백과사전(주민참여)(http://www.naver.com), 2007/11/27

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바로 이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버마스가 말한 `숙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로도 그 중요성을 해석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주민소환제, 주민감독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등 많은 주민 참여의 길이 열려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민 각각의 `관심`이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바로 이 `관심`의 부족을 여기에서는 예산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해 보려한다. 실제 예산에 있어서 특히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를 `예산과 민주의 괴리`로 해석해 보겠다. 즉, 예산편성에 있어 밀실정책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으로 예산제도의 `난해함`으로 해석해 보고 싶다. 주민의 이해를 돕지 못하는 예산편성, 공공부문에서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예산명세서나 예산계획서를 공개하지만 이해가 수반되지 못한 예산공개는 그 목적과 수단이 요원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에 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현행 유지되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측면의 효과성 제고,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석되는데, 특히 우리는 이 투명성을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투명성은 주민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분석해본 뒤 과연 이 제도가 과연 주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쉬운`예산제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사 2003. p370
이영희. ｢한국의 예산과 정책｣. 다산출판사. 2002, p159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2006,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