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공선법 규정 위헌확인 판결에 관하여

*민*
최초 등록일
2008.06.14
최종 저작일
2007.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2004헌마644ㆍ2005헌마360(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 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재외국민의 선거권 관련)에 대한 분석과 코멘트(관련 전문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외 각국의 재외국민에 관한 선거권 인정 현황 등에 관한 표 등을 넣었습니다).

목차

【사건의개요】

【심판대상】

【판시사항】

【결정요지】

【해설】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관하여
1) 문제점
2)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3) 검토
나. 이 사건 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 권리보호이익의 문제
1) 문제점
2) 검토
라. 기타 요건들
2. 본안 판단과 관련하여
가. 다수의견의 위헌 논거
나.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다. 검토
3. 주문과 관련하여
가. 문제점
나. 검토
4. 결어

본문내용

【사건의개요】
(1) 2004헌마644
(가)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일본 영주권자들로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인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5. 10. 11.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2005헌마360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19세 이상의 미국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들로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국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국외거주자가 부재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공선법 규정 위헌확인 판결에 관하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