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행정A+] 탈북자(새터민,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및 그 실효성 분석

소개글

[교육학/교육행정A+] 탈북자(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 및 그 실효성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연구문제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및 설계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2) 연구 방법
3. 자료 처리
Ⅳ. 연구결과
1. 교육보호담당관제
1) 제도의 취지 및 현황
2) 인터뷰 내용
3) 인터뷰 내용 해석
4) 소결
2. 방과 후 자유수강권 제도
3. 학력 인정제도
4. 교사 OT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 공모
5. 대학생 지원책
Ⅴ. 결론 및 제언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선행연구와의 연구결과 비교 및 해석
5. 후속연구 및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현재 ‘새터민’ 혹은 ‘탈북자’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자료에서도 ‘새터민’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바, 이하에서는 북한이탈학생과 새터민을 혼용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남한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4년 54명, 1999년 148명 그리고 2002년에 1000명을 넘어서 현재는 약 1만 명이 넘는다. 최근, 가족단위 입국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의 학생들(6~20세)도 약 1,200명 (통일부 06‘ 11월말 기준)으로 함께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아직도 마이너리티, 즉 비주류로 취급받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양지로 나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 및 학력중시풍조 속에서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남한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달성해야 하지만, 북한이탈학생들은 대개 오랜 기간 동안의 유랑생활 등으로 학습결손이 심각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하여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지원만으로는 ‘결과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바,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그의 실효성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연구문제

‘평등’을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교육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