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

소개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에 대해서..

목차

[서론]
- 쇠고기 문제 논란 배경

[본론]
- 쇠고기 재협상의 배경
- 쇠고기 협상(졸속협상) 의 문제
-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
-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야당입장
-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
- 쇠고기 문제 해법과 재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 쇠고기 문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인가?
- 쇠고기 재협상이 무산될 경우 향후 대책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쇠고기 문제 논란 배경
최근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재협상이 안 된다면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쇠고기 재협상의 배경
- 한미 FTA 비준
- 조기 비준 추진도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은 부시정권 하에서 비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쇠고기 협상(졸속협상) 의 문제

- 미국의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고 협상을 체결
- 30개월미만고수, 특정위험물질인 SRM제거문제 협상전부터 포기
- 도축장 승인권한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넘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쇠고기 협상을 체결

쇠고기 시장을 우리는 이 단계로 개방을 했다. 이 단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사료,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미국에서 공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단계 완전 시장을 개방 했다. 중요한 이번 개방의 아주 결정적인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 조치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강화시킬 지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들도 몰랐고 또,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조차 안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그야말로 왜 협상했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하나는 원래 미국에서 상품이나 가축을 수입할 때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특히 검역주권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 검역주권은 따라서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도 근본적

<중략>

쇠고기 문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들은 미국에 광우병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광우병 공포를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미국에 광우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3억의 인구가 아무도 현재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또 소가 3억 5천 마리가 있지만 아무 소도 광우병이 없는데 자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방송화면을 통해 소가 쓰러지는 장면이나 도살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내다보니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세뇌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완벽한 협상은 아니지만 국제 규범이나 협상과정 등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즉각 중단하지 못하게 한 것 5와 2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 총리 담화로 인해 미국에 광우병이 생겼을 때에는 즉각 중단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미국 측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중략>

참고 자료

SBS토론시시비비 쇠고기 협상 논란, 해법은?
KBS 스페셜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이해영.정인교 | 시대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