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논거

소개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론적 논거

목차

1.자유무역의 이론적 논거

2.보호무역의 이론적 논거

본문내용

◎ 자유무역의 이론적 논거 ◎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 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네는 자연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하였으며, 만약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적 질서란 신이 창조한 절대불변의 이상적인 질서를 망하고, 인위적 질서는 인간이 만든 질서를 의미한다.

더욱이 케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케네의 이러한 경제사상은 당시 콜베르 정책에 의한 프랑스의 공업중심적 중상주의의 배경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중상주의 정책에 입각한 콜베르 정책에 의하여 프랑스는 한 때 항해식민사업이 확대되고 국내 산업이 육성되었으나 그 후에 이르러 정부의 재정파탄, 관리의 가렴주구, 상업의 위축, 왕궁의 사치 등으로 프랑스 경제는 대단히 악화되었다.

2.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중상주의의 국가간섭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제분업의 원리를 도입하여 자유무역론을 주장한 학자가 근대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이다. 그는 중농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자연법론을 그 철학적 기조로 받아들여 과도한 농업편중주의를 배척하면서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론을 역설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