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지적재산권 PPT

소개글

최근 많은 논의가 오가는 WTO의 지적재산관 관련
발표용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 재산권 이란
2. 최근 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사항
4. 사례
5. 질의 응답및 토론

본문내용

*지리적 표시관련 분쟁
상표와 GI로 동시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누구에게 당해 표시
사용권리의 우선권이 있는가
-->TRIPS협정에서는 상표와 GI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과 GI
권리간의 균형을 설정하기 위해 TRIPS협정의 발효 시기, 특정 회원국
내에서의 GI 보호의 개시, 그리고 선의의 상표 취득시기 등을 고려
-->상표와 GI의 공존을 의미

*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분석
ⅰ)EU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향후 정부조치가 대
EU무역거래신뢰도 확립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ⅱ)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징금을 직접 부과․징수한 사례로서 이를 계    기로 새롭게 무역위원회 고유의 독립적인 과징금 징수체계를 갖추게 됨

참고 자료

참고 site
KITA   
KOTRA 
외교 통상 부
DDA 홈 페이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