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대응방법

소개글

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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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침해의 개념

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사례
(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2)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
① 옥션
② 하나로 텔레콤

3. 개인정보 유출과 법률
(1) 개인정보 유출과 법률과의 관계
(2) 법적대응 방법

4.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1)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2)개인정보보호법제 발전 과정
(3)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대화 방안
(4)개정 연방데이터보호법
(5)텔레서비스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법률
(6)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7)통합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운영

본문내용

1.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2) 개인정보침해의 개념
2006년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약1조 2000억원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포털은 이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다. 급격히 진전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현대인들은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날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사례
(1)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필요치 않는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