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소개글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자료

목차

-장애의 정의 및 범주
-미국에서의 장애의 정의
-한국에서의 장애의 정의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비율
-한국과 미국의 입법사례
-고용촉진 전략 비교
-한국과 미국의 현 실태분석
-한국의 차별금지규정
-미국의 차별금지규정
-장애인 고용의 성과

본문내용

한국

헌법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2조 2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4조 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 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언적 언급일 뿐 무엇이 차별 행위인지에 대한 언급과 그것에 해당할 경우 국가개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

미국장애인법 제 102조 제 108조
차별금지의 일반원칙, 차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고용주의 행위,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검진의 금지,고용 전 장애 여부 질문금지,취업 시험 시 차별행위, 고용차별금지 조항의 공고의무, 구체적인 법 시행일자, 차별규정의 주체와 권한, 피해의 회복절차를 상세히 규정
제 102조(a) – 장애인은 취업 신청절차,임용,승진,해고,봉급,직무훈련, 여타 고용 상의 조건이나 특혜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취업기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폭넓게 규정된 분야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고용주는 보상금과 소송비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