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외국 공기업민영화 사례][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민영화의 방법,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외국의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본 공기업민영화의 찬반론, 공기업민영화정책 방향

소개글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방법, 문제점과 외국의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본 공기업민영화의 찬반론 및 향후 공기업민영화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1. 민간부문의 역량 증대
2.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의 비효율성
3. 공기업의 국내 독점체제의 위협
4. 재정수입 증대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1) 주식매각의 의의
2) 주식매각의 종류
3)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 방법
4) 주식 매각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2. 정부의 규제완화
3.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Ⅳ.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Ⅴ.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

Ⅵ.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2.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후 경쟁시장조건의 구상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 가격규제등 공익적 규제장치 개발
4. 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최소화
5. 주요 기간 산업의 민영화
6. 기타 유사공기업 분야의 민영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까지 공기업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요한 발전도구였으나, 1980년대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는 민영화의 연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할 정도로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유행(policy fashion)으로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Moe, 1987: 453-460).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등장과 관련이 있는 민영화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Starr, 1989: 27-28).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정부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금감축, 정부지출의 축소, 정부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의 민영화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transfer)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재산의 매각,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과의 계약(contracting out)등의 전형적인 예로서 협의의 민영화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규제완화나 정부지출의 축소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의 민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영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민영화는 변화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는 특정한 의도나 목적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의미한다(Starr, 1989: 21). 둘째, 민영화는 생산장소의 이전을 초래하는 정부의 조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가소유의 자산과 공기업의 매각, 민간과의 공공서비스의 계약 등은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Starr, 1988: 6-41). 셋째,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로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내부이전(intrasectoral transfer)은 민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국가의 활동이나 기능이 상업적인 토대 하에서 공공기관이나 국가소유기업에로 이전되는 경우일지라도 민영화라 볼 수 없다. 가령 1971년 미국이 우정국을 공기업인 우정공사로 전환한 경우나 1982년 한국의 전신전화국을 한국통신공사로의 전환한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다. 이러한 내부적 변화는 단지 상업화 혹은 영리화(commercialization)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Starr, 1989: 22). 넷째, 민영화가 반드시 경쟁(competition)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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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1994), 영국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규제 기구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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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배규식(2000),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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