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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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2007년 작성 자료구요...A+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리는 자료이니..인터넷에 떠다니지는 않을겁니다. 인터넷 자료보다는 각종 논문을 참고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각주처리는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보다는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니..경제학적 통계치를 원하는 학생들은 다운로드를 자제해 주세요..원하시는 내용이 없을 듯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제 1 장 . FTA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 ․ 미 FTA
1. FTA의 의미와 세계적인 확산 추세 그리고 한국
1) FTA 의 의미와 목적
2) FTA의 세계적인 확산 원인과 한국의 선택
2. 양국 FTA 정책의 특징과 한 ․ 미 FTA 추진 배경
1) 한 ․ 미 양국 FTA 정책의 특징
2) 한 ․ 미 FTA의 추진배경
3. 한 ․ 미 FTA 협상 타결
1) 한 ․ 미 FTA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2) 한 ․ 미 FTA의 특징
3) 한 ․ 미 FTA의 의의
제 2장 한 ․ 미 FTA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한 ․ 미 FTA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
2. 한 ․ 미 FTA에 체결 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
1) 한 ․ 미 FTA의 직접적 체결 효과 Vs 체결 실패시의 간접 효과
2) 한 ․ 미 FTA 체결 시 외교 ․ 안보적 효과에 대한 평가
3) 일부 산업이 받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
제 3장. 한 ․ 미 FTA에 대한 한국의 당면과제와 한 ․ 미관계의 미래
1. 한국의 당면과제
1) 한 ․ 미 FTA의 필요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 종합적 시각에서의 평가 필요성
3) 소모적 논쟁의 지양
4) 지역 협력 전략의 신축적 재조정 필요
5)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2. 한 ․ 미 FTA와 한 ․ 미 동맹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참고 Site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시작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 ․ 미 FTA가 한 ․ 미 FTA 협상출범 선언 14개월 만인 금년 4월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대규모 FTA가 최종 협정서의 서명과 국회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이다.
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뒤 많은 전문가들과 이익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의해 한 ․ 미 FTA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큰 사안이니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 ․ 미 FTA의 의미가 과대 포장되었다는 것에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개국이냐 쇄국이냐의 대결을, 진보진영은 자주냐 종속이냐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급기야 한 ․ 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 하는 정치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 ․ 미 FTA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대안인양 말하는 주장과 한 ․ 미 FTA가 미국이라는 대국의 경제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켜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주장들 모두 한 ․ 미 FTA의 과장된 의미임에 틀림없다. 미국과의 크게 흥한 나라도 그게 쇠퇴한 나라도 없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 미 FTA 찬반론자들이 언론 혹은 여러 논문 등을 통해 제시한 대미 FTA 체결 국가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FTA 속에서 접근 관점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이며, 이것들을 일반화된 결과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본디 FTA는 이익의 균형을 찾는 작업이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경험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이 속에서 경제적ㆍ정치적 이익을 이념 혹은 보편적 이론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증대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념의 대립이 과잉으로 치달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추구를 위한 이념대립의 과잉이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일반 국민들을 극단이 존재할 뿐 대안은 없는 소모적인 논쟁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도록 만들며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레포트 안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