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정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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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1항의 말이 어색할 정도로, 광복 이후 민주주의 국가임을 필두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 숨죽여 마치 식민지 지배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주권을 상실했던 것과 다름없는 아픈 역사를 가졌다.
권위주의 정부는 이념적으로 ‘반공주의’ 라는 부정적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우롱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집권유지를 위해 호남을 배제하는 패권적 지역주의의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분단국가 속의 작은 분단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서구와 달리 국가 주도의 국내시장 보호 속에서 재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해외수출장려 및 경제발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발전국가라는 국가적 모토아래 시행된 정책은 한국을 단시간 내에 빈곤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을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상시키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러한 국가적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정경유착, 재벌위주의 산업구조의 형성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한국의 정치역사는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약화,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의 약화와 세대균열의 중심부상, 사회경제적으로는 발전국가 모델의 폐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 한국 정치현실의 진단과 진보 개혁 세력의 진로- 정해구
- 이념구도의 변화와 개혁세력의 과제- 김호기
-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 임혁백
- 저항과 투쟁을 넘어선 성찰과 전환- 박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