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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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주거보장의 의미
2. 이론적 배경
(가) 고령화사회와 노인주거
(나) 노인인구증가 및 구조변화
(다) 노인주거보장의 필요성
II. 본론
1. 노인주거의 의의
2. 노인주거현황
(가) 노인주거실태
(나) 관련 법령과 조문
(다) 현행 주거보장체계
3. 관련 시설/기관/인력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복지)주택
(다) 임대주택
4. 문제점 및 대안
(가) 열악한 주거환경
(나) 주거시설의 공급부족
(다) 시설의 비사회화
(라) 제도적 기반 미비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거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노년기 삶의 질 확보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장은, 주거공간의 확보인 주택보장과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인 주거보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보장은 개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반면 주거보장은 주택보장을 전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주거보장은 ① 정주권의 보장, ② 최소 거주면적의 확보, ③ 거주기회의 평등보장, ④ 정상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거보장의 방법으로는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된다. 재가목적 주거보장으로는 ① 주택수당, ②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③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④ 임대료 및 재산세 면제, ⑤ 공영주택입주권 우선 부여 등이 있다. 그리고 시설보호목적의 주거보장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과 운영 지원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가) 고령화사회와 노인주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변화로 의학기술의 발전과 영양증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7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80년에는 3.8%를 나타내다가 1990년 5.1%, 1995년 5.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에는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07년 현재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이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서적
안치민, 『가족변화와 노인복지정책』, 한국가족복지학(제2권 1호), 1996.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하우, 1997.
『노인주거환경과 실버산업』, 하우, 2000.
박차상 외 3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7.
현외성 외 3인,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2008.

☞ 논문 및 보고서
박신영,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밝은 노후 모임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 논문, 2003.
임인규,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3.
이재근,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6.
조추용, “노인취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
정승희,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7.
장영희,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 웹싸이트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
1) [건설일보]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대책은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yongjang01?Redirect=Log&logNo=70005352504
2) 고령사회의 노인주거정책
http://blog.naver.com/jhj7725?Redirect=Log&logNo=14002877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