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공행정의 이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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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공행정의 이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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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공행정의 개념
1. 개념의 형성
2.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1)행정법학적 행정개념
2) 행정학적 행정개념
3. 행정개념의 규정
4. 행정의 본질
1)공익실현
2)정책결정기능
3) 정책집행
<2>현대 행정의 특징
1. 행정의 역할
2. 현대행정기능의 변천
1) 변천의 원인
2) 변천의 내용
3. 현대행정의 특징
<3>행정 이념
1. 행정이념의 의의
2. 민주성
3. 공익성
4. 합리성
1)효과성
2) 능률성
5. 합법성
6. 행정이념의 우선순위 문제
<4>이명박 정부
1.이명박 교육공약 5대 핵심포인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책임교육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5>노무현 정부
본문내용
<1>공공행정의 개념
1. 개념의 형성
행정학의 고찰대상이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고찰대상인 행정의 뜻·내용·범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는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 학문, 특히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에 있어서 출발의 기초가 되는 기본개념과 고찰의 영역은 자연과학(natural science)과는 달리, ‘장과 시’이라는 대상적인 큰 테두리와 ‘주관’이라는 관찰자의 주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는 행정학의 고찰 대상인 행정현상이 시와 장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며, 주관과는 관련 없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개념형성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현상 자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개념으로 형성되는데, 현상의 가변성이 응용사회과학에서는 전제로 되어 있다. 현상의 가변성은 개념의 상대성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인식주체의 상대성과 결합하면 개념뿐만 아니라, 정의에도 다의성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학의 고찰대상인 행정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현상의 성격과 고찰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응용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상에 있어서 주목되어야 할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행정’(administration)은 어떠한 형태의 단체이든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인류가 사회적 동물로서 생활을 영위해 나온 존재형태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단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통된 목표에로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를 위한 활동은 단체 속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며, 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행정현상이 발생하지만, 모든 단체활동이 행정현상인 것은 아니다. 무수한 단체 중에서 공공단체의 활동이 행정현상이 발생하는 장(boundary)이라 할 수 있다. 공공단체의 성격·역할·활동은 시와 장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국가의 역할과 활동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