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분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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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쟁점분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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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FTA란 무엇인가?
-왜 협상을 해야 하는가?
(1) 자유무역협정(F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3) 한미 FTA의 효과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Ⅱ. 본론
-주요 쟁점분야 분석
-한국과 미국의 입장 요약. (거시적상황도 고려할 것)
(4) 한미 FTA 4대 쟁점현황과 대응
(5) 한국과 미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Ⅲ. 결론
-대응방안
(6)추진전략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