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법][여성복지서비스][양성평등][남녀평등]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법, 여성복지서비스)의 원칙, 형성, 의의와 향후 양성평등건설 및 여성복지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법, 여성복지서비스)의 원칙, 형성, 의의와 향후 양성평등건설 및 여성복지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원칙
1. 양성평등의 원칙
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3. 모성보호의 원칙
4. 위기해소의 원칙
5. 자립의 원칙
6. 생활체계 강화의 원칙
7. 모자 일체성의 원칙

Ⅲ. 한국여성복지정책의 형성
1. 요보호여성복지
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2) 모부자복지법(2002)
3) 모자보건법(1973)
2. 근로여성복지
1) 남녀고용평등법(1987)
2) 영유아보육법(1991)

Ⅳ. 여성복지법의 의의

Ⅴ. 여성주의와 사회복지
1. 여성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
1) ꡐ사회복지ꡑ개념에서 여성의 소외
2) 특정 유형의 가족 유지 강화
3) 보호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4) 의존대상의 전이
2. 여성주의의 하위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1)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2)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3) 복지주의적 페미니즘
4)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Ⅵ. 향후 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조치

Ⅶ. 향후 여성복지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복지입법 제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이념이 크게 구별되는 시대를 나눈다면 1960-1980년대 후반의 두 시대로 나누어 질 것이다. 1960년대-1980년대 중반의 복지입법들은 반집합주의와 자유방임주의적 여권주의를 반영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ꡒ선 성장 후 분배ꡓ논리에 의해 절대 빈곤의 해소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워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시기였고 경제발전을 위해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 큰 제재없이 진행된 결과 산업 부문간, 계층간의, 지역간의 격차가 형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특징중의 하나가 여성과 남성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격차였다. 핵가족화, 가족주기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은 감소, 교육수준의 향상등에 힘입어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성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증가가 경제생산 부문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입법들은 대량 형성 1기와 대량형성 2기를 거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집합주의적 복지국가형태에서의 복지제도를 대표하는 잔여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반집합주의적 사고는 우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한 생활보호,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형성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연금제도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소수의 특정계층에 제한된 것이었고 의료보험은 농어민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16인이상 사업장의 직장인과 공무원, 소수의 직종에 가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16인 이상에게까지 강제적용 되었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반집합주의적 사고는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ꡒ가족 부양의 원칙ꡓ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저소득층의 대상자에게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반집합주의 복지국가형태 내에서 자유방임적 여권주의외의 다른 여권주의는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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