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을 둘러싼 윤리적 제문제

소개글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기를 이식한다면 그 배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논술함

목차

Ⅰ. 序

Ⅱ. 뇌사 개념에 대한 검토
ⅰ) 대뇌사
ⅱ) 전뇌사 및 간뇌사
Ⅲ. 장기이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Ⅳ. 장기 배분에 관해

본문내용

Ⅰ. 序
인간에겐 불변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 존중이다. 저 권리가 모종의 기준에 의해 달리 보장되던 과거의 사례를 들어 인간 존엄성이 상대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하려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석기시대에 철(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구상에 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듯, 인간의 존엄성 역시 애초에 ‘사실’로서 엄연하되 단지 인간이 계몽되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도덕적 사실은 판단 능력을 갖춘 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고 물음으로써 분명해진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이는 없기에, 인간의 생명권을 포함한 존엄성은 보편화 가능성을 가진 절대적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존엄함이라는 것이 어떤 류의 인간에게 깃들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며, 뇌사 인정 여부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장기이식에 관해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저 인간 존엄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준거로 삼아, 어떤 견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를 밝혀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현실적 문제에서도 진정 확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Ⅱ. 뇌사 개념에 대한 검토
ⅰ) 대뇌사
대뇌사를 죽음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은 대뇌활동이 정지된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한다. 대뇌사는 전뇌사나 간뇌사 경우와 달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정신적 기능이 상실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 말대로 정신 기능의 정지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이런 기준으로 가른다면, 비록 대뇌가 살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뇌사 환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광인은 어떤가? 인간의 생사 기준이 저와 같이 생명의 표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성적 활동 여부에 있다면, 회복 불능한 광인도 사실적으로 죽은 것이라 선언하고 이들의 장기를 적출해야 하는가? 엄연히 호흡하고 있는 식물인간을 죽었다고 말해야 하는가? 광인에게 죽음의 선고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듯이 대뇌사 환자에게도 장기적출이 아닌 꾸준한 돌봄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