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

소개글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발전행정 혹은 발전기획의 관점에 맞추어 쓴 레포트

목차

1.서론

2.본론
(1)한국 경제개발전략의 특징
(2)한국의 초기국가기획
(3)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962년도 1인당 GNP가 87달러에 불과 하였고 수출 5천5백만달러, 소비재공업이 전체의 74.2%에 이르는 대표적 후진국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950년대에도 몇 차례 수립된 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60년대 4.19와 5.16 혁명을 거쳐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각각의 5개년 계획들은 내용이나 과정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립주체 면에서 연속성을 가진 일련의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개발전략의 특징을 밝히고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들을 계획의 수립과정 및 주체 와 추진경과 및 실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한국 경제개발전략의 특징
(1)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시장기구 대신 정부의 개입과 명령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는 경제개발의 추진주체로서 정부가 직접 활동하지 않으면 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경제개발의 입안부터 그 계획을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정부가 주도하여 담당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2)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개발보다 공업개발에 우선 투자하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선도 공업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비재로부터 중간재, 중간재로부터 자본재로 공업화전략의 중점을 이행시키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균형성장보다는 불균형성장이 선행되었고 나중에 조화와 형평의 원리가 보완되는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3) 외자의존형 자본조달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번영의 호순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에서 저조한 저축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단절시키고 고소득에서 고저축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했다. 즉 낮은 국민소득수준 아래 자본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저축수단에 의해서라도 저축이 증대되어야 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최항순(2006), 「발전행정론」신원문화사 (249~262)
김신복(2000), 「발전기획론」박영사 (469~496)
정정길(1994) 「대통령의 경제 리더쉽」 한국경제신문사 (101～105)
김영철(2006)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해」 학문사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