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소멸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소멸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인의 해산

Ⅱ. 법인의 청산

본문내용

Ⅱ. 법인의 청산

1. 의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57. 1. 11. 4289행상70)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1) 청산인의 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