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M과 C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소개글

CVM과 C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 및 구성

제 2 장 본 론(1)
2.1 비용편익 분석방법론
2.1.1 비용 편익 분석의 기본방향
2.1.2 비용편익 항목 결정
2.2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2.2.1 사회적 비용의 추정
2.2.2 사회적 편익의 추정
2.3 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제 3 장 본 론(2)
3.1 조건부 가치 추정법
3.2 설문 설계와 조사방법
3.2.1 설문의 구성
3.2.2 조사방법과 제시액 범위
3.3 추정결과

제 4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서울에 있는 하루 차량 소통량 16만대 이상의 청계고가도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을 관통한다. 이 도로가 관통하는 곳에는 기업체 본사와 금융가, 청계천 인근의 종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가 있고 명동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심(國 心)이다. 또한 남대문 시장, 중부 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곳들도 다 이곳에 있다. 이러한 곳을 관통하는 것이 청계고가도로이다. 청계고가도로는 1960년 이후에 도심의 주요 간선도의 기능을 수행 해왔다. 이러한 도로를 개발시대를 상징했던 차량중심의 도로기능을 포기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규모로 사업 시행 전부터 시행 후 지금까지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계천 복원처럼 비시장 재화인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 중에는 효용함수를 추정한 뒤 이에 따른 환경개선편익을 추정하는 선택모형법(Choice Modelling)과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WTP:Willing to Pay)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법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를 서로 비교하며 알아보기로 하겠다.
1.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기법을 통해 청계천사업의 경제적 타당상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순서는 2-1에서는 선택모형법(CM)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설정한다. 2-2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2-3에서는 B/C Ratio를 산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3-1에서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에 대해 정립하고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3-2에서는 설문설계와 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3-3에서는 실증분석 및 추정결과를 다룬다. 제 4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다루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이영성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한국행정학보,2004, 16 page
[2] 윤정훈 “CVM을 이용한 청계천 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성균관대 대학원,2004, 54 page
[3] 조용학,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서울도시연구 제 3권 제1호
[4] 한겨례신문 “청계천 복원 시나리오” , 2001.12.11
[5] 이영성 “청계천 복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도시문제 38권 418호
[6] R.K Blamey, J.W Bennett, J.J Louviere, M.D Morrison, J.Rolfe “A test of policy labels in environmental choice modelling studies”, July 1999, 18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