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슨폴리오, ITAR, M&A 레포트

소개글

엑슨폴리오, ITAR, M&A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Global KU의 IE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1. 엑슨-플로리오법 (Exon-Florio Act)
(1) 입법 배경
(2) 법안 내용
(3) 적용 사례
(4) 결론
2.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엑슨-플로리오(Exon-Florio Act)의 탄생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통상 마찰이 극에 달하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일본 후지쓰사가 미국 반도체회사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 하자, 미 의회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시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엑슨-플로리오법을 1988년에 도입하였다.

(2) 법안 내용
1) 주요 내용
엑슨-플로리오 법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미국기업을 외국인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종합 무역법에 포함시킨 조항으로, 이 법의 제안자인 민주당 엑슨 상원 의원과 플로리오 하원의원의 이름에서 법안의 명칭이 유래한다.
법안의 저촉 여부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검찰총장, 행정관리 예산국 국장, 과학 기술 정책국 국장. 대통령 안보 수석 보좌관, 경제 수석 보좌관으로 구성되는 대미 외국 투자위원회(CFIUS)가 조사한다. CFIUS의 조사 결과, 해당 사안이 엑슨-플로리오법에 저촉된다고 판정된 경우, 대통령이 인수, 합병, 경영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다.

2) 조사절차
조사절차는 CFIUS 소속 기관의 조사 요청 또는 인수자의 자발적 통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수 건이 체결된 후에도 대통령이 인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수자는 자발적 통고 원칙을 준용한다.
CFIUS는 동 위원회 소속 기관의 조사 요청 또는 인수 합병 당사자의 통고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주주를 포함한 제 3자의 통고는 정식 통고로 인정이 안 되며 모든 통고는 비밀로 처리된다. CFIUS는 조사 시작 후 45일 이내에 권고안을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동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Traffic_in_Arms_Regulations)
[2] Defense Industry Daily (http://www.defenseindustrydaily.com)

[1]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J._James_Exon)
[2] GAO, Implementation of Exon-Florio Process, 2002. 10
[3] Foreign Invesment Update, The Exon-Florio Process, 2002. 10
[4] 한국판 Exon-Florio법의 도입 문제
[5] 한국 경제 신문 2007.6.2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