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개글

특허권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목차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Ⅱ.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침해행위가 있을 것
3.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손해배상청구권자
2. 서류제출명령
3. 공동불법행위의 배상책임
4. 소멸시효
Ⅳ. 손해액의 추정
1. 의의
2. 손해액의 추정
3.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4. 통상실시료의 손해액 간주
5. 통상실시료의 초과액 청구
6. 성질상 입증 곤란한 손해액의 인정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의의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법에서 역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제128조에서 손해액의 추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특허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의 매상감소, 특허품의 가격하락 또는 실시료 수입의 감소가 침해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의 입증은 통상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액 입증의 용이화를 위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손해액의 추정 및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권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소멸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각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액은 공유특허권자의 실시 유무, 침해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Ⅱ. 성립요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1)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침해행위가 있을 것, (3)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4)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 외에도 특허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이 몇 가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