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나.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다.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라.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마.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바.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사. 기타의 구별방법

2. 법과 도덕의 관계
가. 법과 도덕의 일원론
나. 법과 도덕의 이원론
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라. 법은 도덕의 최대한
마. 법과 도덕의 견련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화 독립하게 되고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법과 도덕의 몇몇 학설에 의하여 구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II 본론

1. 법과 도덕의 구별

가.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법과 도덕의 외면성과 내면성의 개념으로서 구별한 자는 토마지우스였다. 그에 의하면 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형태를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법은 외부에 나타난 행동에만 관계하는데 반하여 도덕에서는 `마음속의 간음`도 부정행위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지우스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이러한 구별도 절대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법도 고의나 선의 및 책임과 같이 인간의 내면적 사항을 적지 않게 참작할 뿐만 아니라 도덕도 외부적 행위에 대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