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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독일과 일본의 사레를 중심으로)

*지*
최초 등록일
2008.06.0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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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의 중요한 부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환경도시로 유명한 각국의 도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환경행정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일의 사례
2-1. 독일 슈투르가르트시 사례
3. 일본의 사례
3-1. 일본 미나마타시 사례
4. 마치며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성장은 존경을 받는 단어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온 소리는 바로 경제적 산출, 인구, 명예, 힘, 신장, 복합성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장은 발전, 건강 그리고 진보를 함축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함은 쇠퇴, 질병, 그리고 진보의 결여를 의미한다. 성장으로 정의되는 진보는 불가피한 것이며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장하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1970년대 초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로마클럽에 의해서 성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도 했었다. 로마클럽은 MIT의 연구팀에 의뢰하여 새로운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현대 사회가 심각한 자원고갈에 직면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MIT 연구팀은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 책은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유발시켰다. 논쟁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성장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독일과 일본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지독한 오염에서 벗어나 지금은 환경도시로 탈바꿈한 각국의 도시들을 사례로 설명하면서 지구의 기나긴 역사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W.Milbrath, 이태건•노병철•박지운 역(2001), 『지속가능한 사회』, 경기 : 인간사랑.
이노우에 토시히코•스다 아키히사, 유영초 역(2004), 『세계의 환경도시를 가다』, 경기 : 사계절출판사.
OECD 저, 이용환•유영성 역(200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 5개국 사례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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