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현대판 이민고려장의 실태와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소개글

서론

공자는 「효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나라를 섬기고, 끝으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는 것」이라했다. 본인 역시 삶의 최종목표는 행복이며 여기에는 가정의 평화와 보모님께 은혜를 갚아 효를 다함에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유교이념을 받아들여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유일한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는 급속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으며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되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가정에 까지 흡수 되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폐륜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해외판 고려장이 있다.

고려장을 아십니까,
민간설화인 《기로전설(棄老傳說)》은 “70이 된 노인을 아들이 풍습대로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 할 때, 함께 간 노인의 손자가 그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아버지가 의아스러워 까닭을 물은즉, 다음에 아버지가 70이 되면 실어내다 버리겠다는 대답에 아비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다시 늙은 아버지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며, 이후로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해외판 고려장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범해지고 있다. 자식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 이민 길에 오른 부모를 돈 앞에서 자식은 얼마나 잔혹하게 대할 수 있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 하게 되었다. 노부부의 사연을 통해 해외 이민고려장의 실태에 폐륜범죄에 관련한 처벌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며 이에 비슷한 사건을 영화 속에서도 찾아보아 좀 더 재미있는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본론

Ⅰ.해외 이민 고려장의 실태

1-1 사건 (캐나다-최 노부부)

동토의 땅 캐나다 위니펙에 최씨 노부부가 있었다.
노부부가 딸들의 초대을 받아 캐나다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서 함께 생활하자는 두 딸의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 캐나다에 왔지만 영주권 받기는 시간이 걸렸다. 큰 딸은 자신이 잘 모실 것이라며 노부부의 전 재산 8천여만원을 한국에서 송금하게 했다.

목차

서론

본론

Ⅰ.해외 이민 고려장의 실태

1-1 사건 (캐나다-최 노부부)
1-2 사건 (필리핀-임 노부부)

Ⅱ. 친족상도례

2-1 의의
2-2 형법의 규정
2-3 법적 성질
2-3-1 범죄불성립설
2-3-2 인적처벌조각사유설
2-3-3 이원설
2-4 적용범위
2-4-1 적용되는 범죄
2-4-2 개별적 문제 (사기죄, 공갈죄의 경우)
2-4-3 개별적 문제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
2-5 친족상도례의 효과

Ⅲ 영화, TV 속 친족상도례
(영화 : 권순분여사 납치사건, TV : 솔로몬의 선택 ` 우리집을 털어볼까?`)

3-1 `권순분여사 납치사건` 줄거리
3-2 `권순분여사 납치사건`의 법률적 관점
3-2 솔로몬의 선택
(SBS 솔로몬의 선택 책 중에서 `우리집을 털어볼까?`)
-사건의 전말
-판례

Ⅳ 폐륜범죄의 법적 처벌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자는 「효라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나라를 섬기고, 끝으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는 것」이라했다. 본인 역시 삶의 최종목표는 행복이며 여기에는 가정의 평화와 보모님께 은혜를 갚아 효를 다함에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유교이념을 받아들여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유일한 단일민족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는 급속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으며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로 통합되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가정에 까지 흡수 되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폐륜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해외판 고려장이 있다.

고려장을 아십니까,
민간설화인 《기로전설(棄老傳說)》은 “70이 된 노인을 아들이 풍습대로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 할 때, 함께 간 노인의 손자가 그 지게를 다시 가져가려 하자 아버지가 의아스러워 까닭을 물은즉, 다음에 아버지가 70이 되면 실어내다 버리겠다는 대답에 아비는 깊이 깨달은 바 있어 다시 늙은 아버지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며, 이후로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해외판 고려장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범해지고 있다. 자식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 이민 길에 오른 부모를 돈 앞에서 자식은 얼마나 잔혹하게 대할 수 있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 하게 되었다. 노부부의 사연을 통해 해외 이민고려장의 실태에 폐륜범죄에 관련한 처벌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며 이에 비슷한 사건을 영화 속에서도 찾아보아 좀 더 재미있는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본론

Ⅰ.해외 이민 고려장의 실태

1-1 사건 (캐나다-최 노부부)

동토의 땅 캐나다 위니펙에 최씨 노부부가 있었다.
노부부가 딸들의 초대을 받아 캐나다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서 함께 생활하자는 두 딸의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 캐나다에 왔지만 영주권 받기는 시간이 걸렸다. 큰 딸은 자신이 잘 모실 것이라며 노부부의 전 재산 8천여만원을 한국에서 송금하게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