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머리

소개글

행정법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행정의 분류 중 법적효과에 따른 분류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이란? (행정법 특징)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치주의
법률관계의 특질
공법과 사법의 구별
허가, 특허, 인가의 이동

본문내용

행정의 분류 중 법적효과에 따른 분류
행정은 발령주체, 목적․임무, 법적효과, 법의 기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법적효과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 중 복효적 행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익적 행정 : 효과가 권리,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 (생활무능력자에게 생활비 지급, 각종 허가)
침익적 행정 : 효과가 법적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조세 부과처분-세금내라)
복효적 행정 : 수익적인것과 침익적인것의 이중적인 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혼효적 행위라 하고 상이한 자에게 분리되는 경우를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침익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해서는 수익적으로 작용하는 행위)
(①수+복: 도로점용료 납부조건 +사용허가
②상(수)&3자(복): 공유수면매립면허
③상(복)&3자(수): 재산세 부과처분
-갑(복)이 재산세를 안내면 압류 →행정행위로
공정처분(경매)→ 통해서 구입(제3자)
* 제 3자의 이익의 보호문제를 두고서 있는 논의임


행정법의 특수성
행정법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내용규정상, 성질상, 형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내용규정상 특수성
① 주체의 우월성
행정의 상대방보다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해주는 것
-지배권의 인정: 행정법은 행정주체로 하여금 일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가 가능. 즉 지배권을 인정 (조세부과처분)
-공정력의 인정: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