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시도시개발][신도시정책][신도시개발정책][도시재개발][도시개발]수도권 신도시개발배경,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개발의 특징과 역사,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신도시개발의 평가, 향후 신도시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신도시개발의 배경, 개념, 특징, 역사와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신도시개발 평가와 향후 신도시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수도권 신도시개발배경
1. 주택부족 및 잠재수요의 대기
2. 주택공급의 부진
3. 주택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투기
4.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추진

Ⅱ. 신도시의 개념

Ⅲ.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의 특징과 역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Ⅳ.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2.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3.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4. 기타

Ⅴ. 신도시개발의 평가
1. 주택 정책적 측면 평가
2. 도시 정책적 측면 평가
1) 자족성문제
2) 쾌적성문제
3) 교외화(도시권확산)문제
4) 수도권 공간체계 문제
3. 사회․제적 측면에서의 평가
1) 사회적 위화감 조성문제
2) 자금흐름의 왜곡문제

Ⅵ. 신도시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2. 시민참여적 신도시 계획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5. 철거민 대책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수도권 신도시개발배경
1. 주택부족 및 잠재수요의 대기
90년대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인데 반해서 서울은 58.2%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 주택의 1.2%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주택마련을 위한 각종 부금 또는 저축에 가입한 가구들이 104만 가구,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저축가입자 141만 가구를 합하여 총 245만가구가 예비 또는 잠재수요자로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2. 주택공급의 부진

주택부족이 심각하고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누적되고 있었으나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지가상승, 임금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도시내 가용택지의 절대량이 부족하였고 가용택지의 지가가 너무 비싸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200만호 건설계획에서 수도권내에 90만호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택지는 2,300만평으로 추정되었으나 공급가능물량은 1,200만평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3. 주택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투기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그 영향이 수도권 일대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어 아파트 투기가 만연하게 일어나며 상승하기 시작한 아파트가격이 30~50%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에 따른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무산과 투기적인 불로소득에 의한 위화감 조성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어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4.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추진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의 대량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역 주택건설물량 90만호를 위해서 서울시의 주거지역내 나대지 등 가용토지에 40만호를 건설하고 나머지 50만호를 서울 주변지역에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확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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