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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밀 유출...누누가 예외일 수 없다.

*신*
최초 등록일
2008.06.02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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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기밀 유출 형태와 구채적인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책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산업기밀 유출 형태
1) 보호대상 산업기밀 분야
2) 산업기밀 유출자에 따른 유출 방법

Ⅲ. 산업기밀 유출 사례
1) 사건 소개
2) 사건의 시사점

Ⅳ. 산업기밀 유출 해결방안
1) 기업적 측면
2) 개인적 측면
3) 정부적 측면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의 아이디어가 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가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느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보화 시대의 생존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정보 윤리문제로 산업기밀 유출을 들 수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20.5%가 “회사기밀정보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기업의 기밀유출빈도도 평균 3.2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1억 미만(39.0%)’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억(23.2%)’, ‘1~5억(17.1%)’, ‘10~50억(9.8%)’ 순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유출되는 기밀정보는 `생산기술정보`(43.1%)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정보(21.6%), 입찰 등 시장정보`(18.6%), `연구관련 정보`(1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기밀유출 사실은 주로 `유사제품을 경쟁사가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41.5%)와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할 때(29.3%)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산업기밀 유출의 형태도 다양하며 피해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산업기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업기밀 유출이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 등으로 취업 하게 될 우리에게 산업기밀 유출관련 지식습득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과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Ⅱ. 산업기밀 유출의 형태
1) 보호대상 산업기밀 분야
기업의 업종, 기술 수준에 따라서 보호대상 산업기밀이 다를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기업의 이해에 관계되는 모든 산업정보가 보호대상이 된다.
기업 내 조직, 인사, 재무, 생산, 판매 5개의 관리 분야로 나누어 그에 따른 보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 조직, 조직개편 계획, 타 기업과의 합병계획 등 조직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정보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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