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상법총칙중간고사범위정리

*진*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6.02
최종 저작일
2008.05
5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상법총칙 1학기 중간고사 전범위 정리자료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시험 대비 끝~!

목차

● 상법의 의의 ●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Ⅲ. 상법의 정의
● 상법의 지위 ●
Ⅰ. 민법과 상법
Ⅱ. 상법과 노동법
Ⅲ. 상법과 경제법
● 상법의 이념 ●
Ⅰ. 기업의 생활 ․ 존속 ․ 강화의 지원
Ⅱ.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Ⅲ. 거래안전의 보호
● 상법의 법원 ●
Ⅰ. 상법 제1조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적용의 순서
● 상법의 효력 ●
Ⅰ. 시간에 관한 효력
Ⅱ. 장소에 관한 효력
Ⅲ. 사람에 대한 효력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총설(상인) ●
Ⅰ. 총설
Ⅱ. 상인의 개념
● 당연상인 (상인) ●
Ⅰ. 제46조 각호의 행위
Ⅱ. 영업성
Ⅲ. 자기명의
Ⅳ. 예외
● 의제상인 (상인) ●
Ⅰ. 설비상인
Ⅱ. 회사
● 소상인 (상인) ●
Ⅰ. 소상인의 범위
Ⅱ. 입법취지
Ⅲ. 특칙의 적용
● 상인자격의 득실 (상인) ●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Ⅱ. 법인의 상인자격
Ⅲ. 국가의 상인자격
● 영업능력 - 상행위 능력(상인) ●
Ⅰ. 일반원칙의 적용범위
Ⅱ. 특칙
● 영업의 제한 (상인) ●
Ⅰ. 총설
Ⅱ. 사법상의 제한
Ⅲ. 공법상의 제한
●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대내적 관계
Ⅲ. 대외적 관계
Ⅳ. 대리권의 공통적 특성
Ⅴ.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 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인 제도의 기능
Ⅲ. 선임과 종임
Ⅳ.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 공동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요건
Ⅲ. 적용범위
Ⅳ. 효과
● 표현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의의
Ⅱ. 상법의 규정
Ⅲ. 적용요건
Ⅳ. 효과
중략..

본문내용

● 지배인 (상업사용인) ●
Ⅰ. 지배인과 지배권의 의의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11조1항). 그리고 이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지배권이라 한다.
1. 권한의 정형성
지배인은 상인에 의해 선임되나, 그 권한은 법에 의해 정형적으로 주어진다. 이 두 특성을 반영하여 지배인을 정의하면 ‘영업주에 의해 법상 포괄적 대리권이 부여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가 된다.
2. 명칭
지배인인지 여부는 그 권한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므로 명칭은 상관없다.
3. 권한의 포괄성
지배인은 그 권한이 영업전부에 미치므로 권한이 가장 큰 상업사용인으로서, 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과 구별된다.
4. 지배인과 대표이사
양자는 권한의 포괄성이란 점에서 유사하고, 주식회사에서는 모두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다.
그러나 지배인은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되고, 권한 역시 개인법상의 대리권임에 반해, 대표이사는 조직구성방식에 의해 선임되고 권한 역시 단체법상의 대표권을 갖는다.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거래에 한정되나,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 외 내부조직상의 권한 및 영업과 관계없는 회사의 대외적 행위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가진다.
또한 대표이사는 영업주인 회사를 대표하여 지배인을 선임 해임 및 감독한다.
* 지점과 지배인
기업이 지점 등을 두고 그 영업장에 따로이 책임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책임자를 지배인으로 볼 것이냐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단 그 지점이 일정 범위 내에서 독립된 영업적 중심을 형성하고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해 그 지점의 장을 지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Ⅱ. 지배인 제도의 기능
상인은 지배인 선임을 함으로써 영업에 관한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지배인 권한의 정형화로 인해 상대방이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철송-상법총론
*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상법총칙중간고사범위정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