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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기구A+] 제291차 ILO 이사회(국제노동기구) “미얀마 강제근로협약 위반 건 논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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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02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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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국제기구A+] 제291차 ILO 이사회(국제노동기구) “미얀마 강제근로협약 위반 건 논의”

목차

ILO [국제노동기구] 소개

제291차 보고서 내용

미얀마정부/노동자그룹/사용자그룹입장

주요 정부 입장 발표

정부대표발언에 대한 노동계 입장 발표

결론

본문내용

미얀마 강제근로협약 위반 내용
강제근로협약내용
강제노동이 부과된 경우 고문, 마을 파괴강간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욕구가 말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미얀마정부의 위반
군부대 지원을 위한 작업에 지역주민을 강제로 동원
이는 강제근로 협약(제2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
< 미얀마 강제근로 협약 위반 건 심의 >
미얀마 강제근로협약 논의 경과
’96년 미얀마 노조의 진정,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권고
’2001년 9월 ILO고위급 노사정 대표단 미얀마 방문
’2002년 10월 ILO 사무총장, 현지 연락관 임명
제277차 이사회(2003. 3)는 “헌장 33조에 의거한 이사회의 미얀마정부조치”를 제88차 총회 의제로 선정하고 제재방안에 대한 결의안채택
87차 총회(99. 6)는 미얀마 정부의 강제근로협약 위반 및 사실조사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
제92차 총회(2004. 6)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제제의 재개 여부를
차기 이사회(2004. 11)에서 논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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