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08.06.0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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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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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 토 의 정 서
♬ 교토의정서 는 무엇인가?
♬ 교토의정서 의 시발점은?
♬ 교토의정서 의 주요내용은?
♬ 교토의정서 의 목표대비 달성은?
본문내용
♬ 교토의정서 의 시발점은?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이 생기게 되어
- 교토의정서를 살펴보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기후변화협약 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자는 목적을 가진 협약으로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으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다.1979년 G.우델과 G.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하게 되었다.2005년 까지 가입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때 이 두 협약의 큰 차이점은 기술선진국이 큰 목소리를 내는 기후변화협약과는 달리 이 협약에서는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한다.
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잇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지닌다.
● 의무사항 :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고 기술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역할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개방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관련 서적 및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