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의 정의와 국내사례 2가지
- 최초 등록일
- 2008.05.3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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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와 주요골자,
국내사례 2가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PL법의 정의
PL법의 주요 골자 6가지
국내사례
1.`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PL사례
2.‘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본 제조물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
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
참고 자료
한국표준협회 및 품질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