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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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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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시장 실패는 미시적 시장실패와 거시적 시장 실패로 구분되나 통상적으로 미시적 시장실패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첫째로 불완전한 경쟁 산업을 둘 수가 있다. 불완전한 경쟁 산업이란 재화시장이나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닌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상적인 시장을 말하는데 이는 정의 그대로 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시장정보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등의 가정 자체가 성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외부성을 둘 수가 있는데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길거리 흡연의 문제를 둘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둘 수가 있다. 즉 담배를 소비함으로 인하여 흡연자가 느끼는 효익에 대한 대가로 담배 값을 지불하지만 이는 옆에 있는 금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외부성이 적용되는 사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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