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소개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과 실제 사례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이혼의 경향
2.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가. 법적 문제
나. 심리적 충격
다. 이혼 후 적응문제
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적 지원체계
가. 법적 지원
나. 심리적 지원
다.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라. 자녀를 위한 지원
4. 사례조사 결과분석
가. 이혼자의 경험
나. 이혼자녀의 경험
5. 정책제언
가.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나. 대책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7명에서 1995년에는 1.6명으로 급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1970년도에는 이혼이 2만여 건에서 결혼 23쌍에 대해 이혼 1쌍 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는 이혼이 7만 건이 넘어 결혼 6쌍에 대해 1쌍 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한 연령층 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 이혼율 증가, 여성의 이혼 청구율 증가, 신혼기, 황혼기 이혼의 증가, 배우자 학대로 인한 이혼 청구의 급증 등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그 현상은 매우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5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가족관계 양상의 변화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인하여 여성의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여성이 자신과 재산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이혼으로 인한 제반문제

가. 법적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가정법에서 이혼 부부의 재산 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으므로 혼인중의 재산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 2).

개정가족법에서는 이혼 시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대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혼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한 사람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적 조치의 혜택은 그동안 이혼 시 자녀를 남편에게 빼앗겼던 많은 여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버이(주로 어머니)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혼 후의 주거문제는 그 주택이 이혼배우자 일방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참고 자료

「이혼 증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방성수, 한국복지행정학회 논문, 2003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이주홍, 한국사회조사연구소 논문, 2003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 현상」, 공미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