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의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

소개글

서구에서의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 간략하게 정리

목차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영국의 경우,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고 19세기말 이후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해 갔던 영국의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빈민법 자체를 사회복지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법들에 비해서 덜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형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빈민법은 지방의 교구별로 이루어졌던 구빈행정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진일보한 면도 잇지만, 노동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고, 또한 치안판사가 빈민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경찰행정 또는 형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