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반대 입장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로비의 제도화를 읽고 저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주장입니다.
특히나 미국 로비제도에 대한 세가지의 폐해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첫 번째- 로비의 제도화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 Rent-seeking Behavior의 문제

2) 사적 이익에 의해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전체 이익과 기업적 이윤이 충돌하는 사례

사례1) 보험사의 로비에 의한 의료민영화

사례2) 美의회에서 反환경 非건강법의 통과사례

사례3) 총기소지를 규제하지 않는 미국


세 번째-맺음말: 로비의 제도화는 그 사회의 문제점을 고착화 시킨다.

본문내용

<첫 번째- 로비의 제도화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현재 정치권력의 마지막 줄을 잡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의 ‘조지 부시’의 재선을 위해 많은 선거 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이 그동안 당선에 대한 사례를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부시 대통령의 답례를 기대했던 산업은 증권, 제약, 텔레콤, 등 기부액이 많은 만큼 기대 수준도 높았을 것이다. 여기에 이와 관련된 MS사의 사례가 있다.
MS사는 로비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치 지원금 지출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8년 미국 18개 주들이 미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반독점 법 위반으로 패소하면서부터 로비활동 지출을 크게 늘려왔으며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부시후보에 약 6 만 불과 공화당에 약 39만 불을 후원금으로 지출했으며, 고어후보엔 약 2만 9천불을 그리고 민주당에 6만5천불의 지원금을 지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로비를 통한 이윤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기업의 로비를 통한 이윤추구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Rent-seeking Behavior의 문제이다. 이는 개별적 효용극대 추구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규모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바람직한 사회 안에서 기업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한 가치창출로 이윤을 챙겨야한다. 하지만 Rent-seeking Behavior의 문제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비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생산적인 과정에 쓰이지 못해 소진되는 사회적 손실을 갖는 것이다.
둘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해 공익이 침해 될 요인이 있다.

참고 자료

로비의 제도화 / 조승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