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념정리 / 주요내용 / 판례 분석 / 한계와 문제점 등)

소개글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총 정리된 보고서 입니다.
개념정리,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판례 종합 및 분석, 정신보건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법의 이해
Ⅱ. 판례 분석
Ⅲ. 정신보건법의 한계와 문제
Ⅳ. 결론 및 제언
※ Reference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의 대응은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왔다.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부정적 편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 일변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1985년 정신보건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그 후 정신보건과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정, 보완하여 1992년 도에 정신보건법안을 국회에 제출, 1995년 12월 마침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현외성. 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p.321

3) 정신보건법의 성격(다중적 성격)

(1) 의료법 :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어디서(치료 및 보호기관), 누구에 의해(전문가의 자격요건), 어떤 절차를 통해(입원의 유형과 입언이 정당한 요건, 이의 신청절차)로 이루어져야함.
(2) 인권법 : 정신질환자의 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존중 (미흡)
(3) 사회복지법 김문근. 2007.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p.507
: 정신질환자의 불가피한 강제입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입원 절차 그리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에 대한 악용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였다는 점

참고 자료

※ Reference ※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정신보건법. 2008. 5. 아이디 `프린` - 인터넷 검색
• 현외성. 2008. 사회복지법제개설
• 김기태 외 4인. 2005. 정신보건복지론
• 정신보건법. 2008. 5. 아이디 `ckh536` - 인터넷 검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현환(1998-2006)
• 로앤비. 2008. 정신보건법(전문) - http://www.lawnb.com/
• 신영전 외. 국가인권위원회. 2006.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문근. 2007.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류태환. 2006.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법학연구』제23집 pp.501-5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4 중앙정신보건사업 -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2008.4.3.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