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하여...

소개글

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와 성폭력
Ⅱ. 성폭력의 실태
Ⅲ.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우리나라)
Ⅳ. 성폭력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성폭력에 관한 법 및 형사사법 체계의 개선방향
Ⅵ. 끝맺음

본문내용

Ⅰ. 성범죄와 성폭력
`1) 성범죄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를 성폭력 범죄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성폭력의 실태
1위 - 미국(신고율 80%)
2위 - 스웨덴(경미한 성희롱까지 신고함)
한국(신고율 2.2%) : 현재는 6%(한해 32만건, 하루 877건, 1시간 37건, 3분 2건) 세계 형사연구소 통계(1990년대 초)

참고 자료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 1992.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박영규․ 성광호, 청림출판,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