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 고찰

*형*
최초 등록일
2008.05.28
최종 저작일
2008.05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고찰에 대해서 다룬 내용으로,

제가 활동하고있는 법학과 학회내에서 학술세미나를 위해 제작된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작업한 끝에 완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소년법의 정의

Ⅲ. 소년사건 처리절차
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3. 형사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4.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Ⅳ. 소년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1. 대륙법계의 입법례
2. 영미법계의 입법례

Ⅴ. 소년법 연령 하한 조정의 필요성
1. 현행 소년법 연령에 따른 문제점
2. 소년범의 보호처분

Ⅵ.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기대효과
1.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
2. 소년법 연령 하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Ⅶ. 결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물 변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미성년자들의 범죄 문제이다.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이르게 되는 환경적 요인과 폭력적, 선정적인 사회적 매체와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할 사회적 제도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나라에서도 소년법이라는 법이 존재한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 처분에 관한 사법적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년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소년원 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제한을 낮추는 경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통해 기존 소년법 적용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호처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경찰에 검거되어 죄의 경중에 따라 검찰이나 소년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12세 ~ 14세까지는 간단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14세 ~ 20세까지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12세 ~ 14세까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중이 높아지고,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나, 부모님의 보호관찰정도로 끝나는 것에 대하여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소년법의 연령 하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대효과,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07. 03. 12
․ 소년비행학, 이상현 저, 2004 권영사, 12p
․ 김헌정, “소년비행의 경향과 대책”, <범죄예방활동실무>, 법무부 1996년, 31면.
․ 이상헌, <소년 비행학>, 서울, 박영사,1997년, 67면.
․ 법률용어사전, 소년법
․ 경찰청, “소년범죄 현황 및 분석”, 2000년.
․ 오영근 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년, 37-39면.
․ 강영철, 전게 논문, 87면.
․ 박승진, “각국의 검찰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 177면.
․ 이상건, “현행 소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2년, 76면.
․ 한상호, “소년심판제도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1집, 법무부, 1983년, 50면.
․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73면 재인용.
․ 대검찰청, 2002년 통계는 http://www.sppo.go.kr 참조.
․ 법무부, “보호통계”(1997-2001), 2002년, 38면.
․ 김용우,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년, 82면.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2년, 528면.
․ 김용우, 전게 논문, 150면.
․ 법제처, 현행법령, 소년법
․ 사법연감 (범죄백서 2006, 234쪽)
․ 김연희, 전남대 행정대학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호처분에 관한 고찰-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07
*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론 5페이지
    고찰: 소년법 분석을 중심으로”, 2020. 5. ... 이용식(2017) - 소년법에 대한 입법론과 형사상 책임능력 하한론에 반대하면서 ... 조정문제는 사회내에서 저연령 소년에 의한 특정사건에 따른 감정적 증폭과
  • 한글파일 사회현상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페이지
    , 최소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대상이 되는 연령하한을 조정하고,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 우리나라에서는 뿐 아니라 도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 신고만으로
  • 한글파일 아동간호학 폐렴 case study A+++ 자료 21페이지
    대부분 감염성 폐렴인데 연령에 따라 원인 병원체가 다르기에 경과나 결과도 ... 문헌고찰 1. ... 소아청소년과 진료에서는 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발열이 동반되는
  • 한글파일 피아제이론과 비고츠키이론 요약 정리 및 차이점 서술 7페이지
    피아제는 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인간 사고의 진화에 ... 비고츠키 이론 비고츠키는 아동이 출생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 그 중 하한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 실재적 발달영역이고
  • 한글파일 [A맞은 자료]아동 케이스APT, herpangia, adenovirus infection 케이스!!!! 고체온, 체액부족위험성 9페이지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례 보고서 A. ... 문헌고찰 급성 편도염 정의 급성편도염이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 급성 편도염은 대개 청년기 또는 젊은 성인에서 잘 발생하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소년법 연령 하한에 따른 법적 고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