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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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론의 내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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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이래로 행정은 내적 · 외적인 성장을 지속한다. 특히 세계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나타난 시장실패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30여년 동안 진행 되었던 행정국가현상은 복지재정적자와 정부권력의 비대화라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 즉 정부실패현상을 초래한다. 그로 인해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정부의 기본방향이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변화한다. 이러한 국가관의 변화는 복지국가지향이 뚜렷했던 선진국에서 특히 적실성을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작은 정부론은 비단 선진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규모, 국가의 발전 정도와는 관계없이 행정국가의 경험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작은 정부는 역사적 당위성이다.
논의에 앞서 작은 정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실패에서 출발한다. 정부실패의 인식을 통해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기능과 영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한편 작은 정부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먼저 전체적인 국가부문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때이다. 즉 국가라는 추상체가 행사하는 권력과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정부부문이 광의이건 협의이건 구체적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원하고 있는 영향력과 자원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크냐 작냐` 하는 문제가 조직, 인력, 재정과 같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기대의 변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여기에서는 정부부문이 행사하는 권력의 범위와 크기에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를 정부의 범위와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동일 규모나 생산성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구나 조직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국가의 기능으로 남겨야 할 분야와 민간이양분야, 규모의 측면에서의 정부조직 검토와 현재의 틀 내에서 생산성 향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성은 단순히 비용-효과분석차원의 경영학적 관점이 아닌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행정학적 관점이다.

참고 자료

정승건,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이론적 평가”
허철행,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
박동서, “작은정부의 개념 논의”
정용덕, “다원주의와 정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