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한미FTA][한중일FTA]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내용,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본 부정적 견해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FTA, 자유무역협정)

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내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본 부정적 견해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FTA(자유무역협정)관련규정

Ⅲ.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현황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1. 농산물과 관련한 내용
2. 공산품 및 수산물 관련 내용
3. 기타

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반적인 한․미관계 공고화

Ⅵ.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Ⅶ.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Ⅷ.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영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진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실행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WTO(세계무역기구)는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로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통상장벽이나 협상마찰로 자유무역을 위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합의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WTO(세계무역기구)가 안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의 당면한 경제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본래 무역자유화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가 다루는 주요 안건을 취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고 신속하기 때문에 FTA(자유무역협정)가 갖는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소수 국가간에 상호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조류가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즉 세계화와 지역주의화의 두 가지 경향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FTA(자유무역협정)관련규정

1994 GATT 제24조 규정(적용영역-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1항 : 이 협정의 규정은 회원국의 본토 관세영역 그리고 제26조에 의하여 이 규정을 수락하거나 제33조 또는 잠정 적용의정서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기타 관세영역에 적용한다.
이러한 관세영역은 이 협정의 적용영역상 오직 1개 회원국으로 취급한다. 단, 이 항의 규정은 단일회원국이 제26조에 의하여 이 협정을 수락하고 있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따라 이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관세영역에 어떤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 : 이 협정의 적용상 관세영역이라 함은 [해당영역과 기타 영역간 무역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적용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제3항 :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의 각 항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 회원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는 이익
b) 트리에스터 자유영역(Free Territory of Trieste)의 인접국이 동 영역과의 무역에 부여하는 이익, 단, 동 이익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평화조약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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