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무관리

소개글

경찰관리론 과목중에 경찰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평가해주세요~

목차

제1장 서론
Ⅰ.연구목적
Ⅱ.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경찰 예산
Ⅰ. 경찰 예산의 개념
Ⅱ. 경찰 예산의 기능
Ⅲ.경찰예산안의 종류
1.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2.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Ⅳ. 경찰예산 과정
1.예산편성과정
Ⅴ. 경찰예산의 종류
1. 품목별예산
2. 성과주의예산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제도
5. 지출통제예산: 새로운 경향

제3장 경찰예산규모와 현황
Ⅰ.경찰예산의 규모
Ⅱ. 2006년도 경찰예산 성과
Ⅲ. 2007년도 경찰예산안
Ⅳ. 2007년도 경찰예산안 중점내용
Ⅴ. 경찰예산안 특성
1. 특별회계
2. 도로안전협회기금
3. 예비비의 활용

제4장 경찰예산의 문제점
Ⅰ. 경찰교육기관의 예산편성 감소
Ⅱ.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운영에 대한 문제점
Ⅲ. 전의경운영비에 대한 문제점
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
Ⅴ. 경찰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

제5장 경찰예산의 해결방안
Ⅰ.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Ⅲ. 자치경찰제 도입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Ⅳ. 경찰예산편성 개선방안

제6장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경찰예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치안활동의 예산이란 점에서 어느 행정서비스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예산의 지속적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2002 p.454 ; 김상호 외, 『경찰학개론』법문사, 2005. p.277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예산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찰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007년 경찰예산의 약90%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인건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행할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경찰에 도입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자 한다.
또한,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예산제도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제도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자치제경찰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레포트는 2006년도 경찰예산편성내용과 2007년도 경찰예산안을 비교, 검토하고 또한 중점사업 및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했다.
또한, 경찰예산의 과정과 규모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예산제도의 대하여 장, 단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경찰 실정에 맞는 제도를 모색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중점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치제경찰의 시행이 얼마나 안남은 시점에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또한 전의경의 운영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상호외, 『경찰학개론』법문사, 2004.
김상호외, 『경찰학개론』법문사, 2005.
김완정,『재정학』, 법문사, 1978,
박병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2005
신회권 외 『시민행정과 정부』,대영문화사, 2001.
양영철, 자치경찰제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소고, 미래한국재단 ,2006
유훈, 『재무행정론』, 2003, 법문사,
이명규, 대한민국 전,의경의 어제와 오늘, 2005
이영균, 예산편성의 합리성제고 방안, 1996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제정 대 토론회 2005.4
이종수.윤영진 외 공거, 『새행정학』대영문화사,2005
이종익,강창구,『재무행정론』박영사, 2000,
이종익외, 『재무행정론』박영사, 2004,
이황우, 『警察行政學』, 법문사, 2000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 200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총액인건비제도도입방안, 2005
한국개발연구원, 경찰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994
함우식, 경찰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동국대대학원, 200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2
홍원자, 자치경찰제도입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