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위기, 그에 대한 관리방안등,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신문기사, 도표등 정리가 잘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2
Ⅱ. 지방재정의 현실위기 4
1. 재정위기와 현상적 양상4
2. 재정자립도 측면5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6
Ⅲ. 재정위기의 요인8
Ⅳ. 지방재정의 위기 관리방안9
1. 지출 경비의 절감9
2. 조세구조의 조정11
3. 민간자본의 유입12
4. 재정자금의 과학적 관리13
5. 제도적장치 및 지방채발행 14
6. 예산제도의 개혁14
7. 재정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의 책임있는 참여확대15
Ⅴ. 결론16
◎. 참고문헌17

본문내용

< 지방 재정 관련 기사 >
“지방재정시대의 위기”
올해 지방재정 규모가 처음으로 중앙정부 재정을 넘어서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3.9%에 달해 총 101조 3,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취약해 지방재정 자립도는 54.4%로 지난 2004년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의 소요예산중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 재원 비율도 올해 36.9%로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지방재정 시대’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93.3%인데 비해 전남 강진은 7.8%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체 수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42개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제>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크게 ①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재정은 영세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다는 점, ②이전재정 운영방식의 투명성자율성이 부족하며 지방예산 등 지방재정운영에 중앙의 통제정도가 심하다는 점, ③지방의 재정책임성이 부족하며 재정운용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등으로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참고 자료

정부와 예산, 윤성채, 대영문화사, 2001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0
재무행정론, 이종익강창규 공저, 박영사 2001
지방재정학, 김종순, 삼영사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원윤희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