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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하의, 장기매매 합법화가 필요하다.

*주*
최초 등록일
2008.05.24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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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매매 합법화에 관련되어
개요와 초고를 바탕으로 쓴 논문입니다!
참고자료와 내용이 잘 짜여져 있다고 칭찬받으면서
A+★받은논문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주제 : 국가 관리하의 장기매매 합법화가 필요하다.
Ⅰ 서론 : 글의 동기와 찬성근거
- 글을 쓰게 된 동기
- 현재 장기이식과정
- 전개될 내용의 간략한 내용
Ⅱ 본론
-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매매 금지 법 조항
-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현황에 따른 나의 주장
가. 반대의견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 장기매매의 악용.
- 인공장기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
- 장기기증 희망자의 증가.
나. 찬성의견
- 이타주의? 장기기증에 대한 보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장기매매의 불법화는 범죄를 발생시킨다.
- 인공장기의 개발은 현재 장기부족의 적절한 사회적 대안이 아니다.
- 현실적인 사회적 요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공급.
Ⅲ 결론
- 장기매매에 대한 나의 주장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 국가 관리하의, 장기매매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Ⅰ.서론
찬/반 논쟁에 관한 주제를 찾던 중, 장기를 운 좋게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다. 우리는 예부터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 때문인지 의식이 많이 바뀌긴 했다 해도 아직 신체를 매매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장기매매가 음지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 하지만 살기위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돈으로 장기를 사고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증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 장기매매는 장기 공급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국가에서 공인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인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을 통해 장기기증자로부터 등록을 받고, 장기이식대기자 중 그 대상자를 찾아 이식수술이 이루어진다. 장기이식은 필연적으로 장기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여야 된다. 하지만 그 장기제공자의 수는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장기매매’라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장기기증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먼 미래에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줄 추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한 시라도 빨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오직 장기기증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음지에서의 불법적 장기매매는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 법에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국가 관리하의 장기매매 합법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현재 공식 장기이식 의료기관처럼 국가기관에서 장기매매를 관리한다면 장기매매 합법화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까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 블로그 > http://blog.paran.com/admicoop/18144672 [서울경제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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