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영화 식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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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된 영화 식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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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연지정제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가장 큰문제로 정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적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공단 직원급여 등 관리운영비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유선 기자, “메디컬 투데이”, 2008.04.22분명 올해 초 당기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의제가 반영되면서 당분간 의료보험 적자기 지속될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인 적자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만성적자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해결책으로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주목할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에서 관리 운영비가 무려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병의원 및 약국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약제비 리베이트와 같은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면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히 보장의 확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지정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약제비 절감과 같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이행하면서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영화 식코이치로 가외치, “추적, 한국 건강 불평등”, 밈, 2007어기선 기자, “폴리 뉴스”,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