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소개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조사

목차

1.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정의
2. ADR의 특성.
3. ADR의 종류(절차)

본문내용

1.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정의


상사활동의 활발한 국제적 전개로 분쟁도 전문화․복잡화 하여 그 해결도 다양해지고있다.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재판에 의한 많은 해결도 점증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을 대신한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도 세계 각국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다양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써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는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는 전통적 재판절차에 대체함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ADR은 구속력의 여부 또는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또한 학자들마다견해가 다를 수 있다.

* Coulson의 ADR :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유적인 해결제도.
* Lieberman & Henry의 ADR
①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
②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지연의 폐해를 경감.
③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

최근에는 법원에서 ADR이 활성화 되어 소송 중에도 ADR을 이용하고 있어, ADR은 소송에 대한 대안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법원중심적 법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ADR을 보기도 한다. 따라서 ADR은 전통적 사법시스템으로서의 공식적 소송절차에 대한 대체적 또는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의 총체라고도 한다.
ADR은 초기에 소송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이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즉, ADR에서 당사자는 분쟁해결 절차와 결론에 대한 결정권한 또는 선택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처분권주의가 인정되나, 대부분의 절차에 관한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당사자가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이에 반해 협상의 경우에 당사자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합의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둘째. 엄격한 법치주의가 완화된다. 당사자는 ADR에서 법률 외에도 사회규범, 도덕, 공동체규범, 그리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 가족 내부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의 기준은 법률보다는 사회규범, 도덕이 더 바람직할 수 있고 , 상거래상의 분쟁의 경우에도 상도덕,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DR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


셋째. 분쟁해결의 폭이 더 넓고, 분쟁해결 결과가 분쟁의 실체에 근거한 결정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분쟁은 가치배분과 가치창조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소송에서는 가치배분의 문제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소송에서의 구제조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ADR에서는 가치창조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판사가 51:49 로 인정하더라도 51에 해당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반해, ADR 에서는 51:49 에 부합하는 결과가 가능하다.

넷째. 당사자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ADR에서는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ADR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는 분쟁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현대사회의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다수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ADR절차가 이러한 분쟁해결에 더욱 적합한 경우가 많다.

여섯째. 당사자에게 사법에의 접근기회를 더욱 다양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DR은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민간기관에 의하여 설립될 수도 있고,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적일 수도 선택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사회구조전반에 걸쳐 분산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다양한 분쟁해결의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참고 자료

국제 무역분쟁과 ADR . 김경배. 무역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