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교육과정][교육정책]교육개방의 필요성, 교육개방의 영향, 찬성, 반대입장, 외국 교육개방 사례로 본 향후 교육개방 전망 분석(교육개방 영향, 교육개방 찬성,반대, 외국 교육개방 사례, 교육개방 전망)

소개글

교육개방의 필요성, 영향과 찬성, 반대입장 및 외국의 교육개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교육개방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방의 필요성

Ⅲ. 교육개방의 영향

Ⅳ. 교육개방의 찬성, 반대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Ⅴ. 외국의 교육개방 사례

Ⅵ. 교육개방의 향후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ATS 서비스 협상 부분에는 본격적 서비스 협상 이전에 이른바 ꡐ자발적 자유화 조치ꡑ를 명시하고 있다. 2001년 3월 확정된 ꡐ서비스 협상 가이드 라인ꡑ에는 ꡐ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어떤 서비스 분야도 사전에 제외하지 않으며, 자발적 자유화에 대해서는 credit을 인정ꡑ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ꡐcreditꡑ 이란 WTO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칭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범위와 실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실내용과 구체적 범위도 지정되지 않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따른 credit을 부여받기 위하여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자발적․자유화라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부분의 시장화를 더욱 촉진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심지어 지난 3월 교육부와 재경부의 토론회 자리에서는 WTO 교육개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국가에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자랑스레 그들의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우습게도 그들은 WTO 교육개방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한국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자랑하고 싶은가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ꡐ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ꡑ WTO 교육개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3월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WTO 교육부분 1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146개국 중 4개국에 그치게 된다.
한국 정부의 국제 협상 전략의 부재를 논하기 이전에 교육부분 1차 양허안 제출국이 146개국 회원국 중 4개국에 그쳤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교육, 문화, 의료 등 공공성의 개념이 강한 영역을 교역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제고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이다. 한국 정부에서 WTO 교육개방은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이미 대세여서 WTO 교육개방은 불가피

참고 자료

-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 멕시코, 홍콩, 일본, EU 사례를 중심으로 본 교육개방(2007)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제172조, 제3항
- 윤정일 외(2002), 신교육의 이해, 학지사
- 최청일(2004),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새교육
-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 한미FTA교육개방이 한국교육에 미치는영향
- 김석우(1997), 교육연구법, 서울 : 학지사
- 정태범(2002),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