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의 수사구조비교

소개글

우리나라 검경의 수사구조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주요나라의 수사구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현행법상 우리나라 검찰․경찰의 권한관계

Ⅲ. 외국의 수사권체계
1. 외국의 입법례에 따른 검찰․경찰의 권한관계
2. 독일의 수사제도
1) 개관
2) 경찰과 검찰의 관계
3)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체계와의 차이점
4) 독일 경찰의 수사활동
5) 독일 검찰의 수사권
6) 수사종결권
3. 프랑스의 수사제도
1) 개관
2) 범죄의 경중과 사법관(검사와 예심판사)과 사법경찰과의 관계
3)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체계와의 차이점
4. 미국의 수사제도
1) 개관
2) 미국 경찰의 수사활동
3) 미국 검찰의 수사
4)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체계와의 차이점
5. 영국의 수사제도
1) 개관
2) 영국 경찰의 수사활동
3) 영국 검찰의 수사
4)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
5)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체계와의 차이점
6. 일본의 수사제도
1) 개관
2) 일본 경찰의 수사활동
3) 일본 검찰의 수사
4) 우리나라 수사지휘권체계와의 차이점

Ⅳ. 결론
※ 참고문헌 ․ 사이트
※ 첨 부

본문내용

Ⅲ. 외국의 수사권체계

1. 외국의 입법례에 따른 검찰․경찰의 권한관계
외국의 검찰․경찰제도의 모습과 그 상호간의 권력 관계는 각각의 역사적․법문화적․제도적 전통과 차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독일․프랑스에서는 검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영미법 계통에 속하는 영국․미국에서는 경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대륙법계의 검․경제도를 따르고 있었던 일본은 연합군 점령기인 1948년 7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식 제도를 수입,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독일의 수사제도
1) 개관
독일에서는 검찰이 수사․수사지휘 권한을 보유,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 초동수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0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수사가 법적으로는 초동수사에만 한정되어 있던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영역에 걸쳐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검사 소속하에 따로 법무부 소속 수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내무부 소속의 경찰관을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 활용함으로써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연장된 팔’(verlangter Arm der Staatsanwaltschaft)로 일컬어지며, 검사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조직․기술이 없어 “팔없는 머리” (Kopf ohne Hände)로 불리고 경찰조서와 같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사실상 수사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하여 검찰송치 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사건․테러범․정치범․강력범 등 4가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만 검사에게 보고하고 기타의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면 그때서야 검사가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 동아대학 교 법과대학 교수 허 일 태
-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 서 보 학 (경희대 법대 교수)
-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 김 윤 상
- ‘경찰수사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김택수 외 4인공저 ; 치안 연구소 2005(7월 출간예정)
- 형사사법개혁론(개정판) ; 김 종 구 ; 2004 ; 법문사
- 박준철; 경찰학개론; 2006 ; 박문각
- http://www.susa.go.kr/ ; 수사구조개혁